부동산 초보도 한눈에 이해하는 전월세신고제 핵심정리
목차
전월세 신고제란?
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이미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,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.
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다릅니다.
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
왜 꼭 알아야 하나요?
임차인이 신고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, 그 책임이 임대인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
임차인이 신고를 했더라도, 임대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👉확인방법
-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-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조회
- 임대차신고 현황 조회(신고, 승인완료 확인!)
신고 대상은 누구?
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전월세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하면 됩니다.
하지만 주의하세요.
👉 누가 했든 간에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임차인이 신고를 했는지, 확인증이나 캡처 화면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예시사진⬇️
어떻게 신고하나요?
✅ 온라인 신고 (추천)
-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정보 입력
- 확정일자 신청도 동시에 가능
✅ 오프라인 신고
- 주민센터 방문
- 계약서 원본, 신분증 지참
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?
✅체크리스트(myfundreview 추천)
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인가요? → 신고 대상입니다
✔ 직거래라면? → 꼭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
✔ 임차인이 신고했는지 확인하셨나요? → 꼭 확인증 받아두세요
✔ 아직 신고 안 하셨다면? → 온라인 신고로 5분이면 끝납니다
마무리 요약
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진짜로 ‘의무’가 됩니다.
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, 지금 바로
👉 신고 여부 확인
👉 필요 시 직접 온라인 신고
를 진행하세요.
꼭 확인하시고, 과태료 내지 마세요!
